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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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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대명
2
혜안
2
청률
1
결
1
광안
1
가족
1
금양
1
경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8.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양육비]〈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97]
   양육비
  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

2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4므10370 판결
  [이혼및재산분할등]〈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08]
   이혼및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23년
5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22두62284 판결
  [분할연금·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][공2024상,133]
  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 민법

2022년
2021년
17. 대법원 2021. 5. 27. 선고 2020므15841 판결
  [손해배상(사실혼파기)및재산분할][공2021하,1255]
   손해배상및재산분할
   민법

2020년
18. 부산가법 2020. 7. 9. 선고 2018드합200795, 202111 판결
  [이혼등·이혼등] 항소[각공2020하,744]
   이혼
   민법

20. 부산가법 2020. 2. 14. 선고 2018드단205427, 2019드단209969 판결
  [이혼등ㆍ이혼등청구의소] 항소[각공2021상,53]
   이혼 이혼등청구의소
   민법

2019년
22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므12549, 12556 판결
  [이혼등·이혼및양육자지정][공2019하,2248]
  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
   민법

23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8두32200 판결
  [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]〈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2273]
  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   공무원연금법 민법

24. 대법원 2019. 10. 23.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〈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2205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

26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두65088 판결
  [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]〈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397]
  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민연금법 민법

27. 부산가법 2019. 1. 31. 선고 2017드합201319, 201326 판결
  [이혼등·이혼등청구의소] 항소[각공2019상,340]
   이혼 이혼등청구의소
   민법

2018년
29. 대법원 2018. 6. 22. 자 2018스18 결정
  [재산분할][공2018하,1379]
   재산분할
   민법

30. 부산가법 2018. 4. 4. 선고 2017드단214219 판결
  [위자료청구] 확정[각공2018상,418]
   위자료청구
   민법

2017년
32. 부산가법 2017. 6. 29. 선고 2015드합201193 판결
  [위자료및재산분할] 항소[각공2017하,541]
   위자료및재산분할
   민법

2016년
34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6두36864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〉[공2016하,1550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지방세법

2015년
35. 부산가법 2015. 12. 24. 선고 2013드합2446,2014드합478,1297 판결
  [이혼등·위자료·이혼등] 항소[각공2016상,152]
   이혼 위자료
   민법

36. 대법원 2015. 9. 15.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이혼]〈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〉[공2015하,1601]
   이혼
   민법 헌법

2014년
39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4므329,336,343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등·이혼등·이혼등][미간행]
   이혼및위자료 이혼
   민법

2013년
41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므1455,1462 판결
  [이혼등·이혼및위자료][미간행]
   이혼 이혼및위자료
   민법

43. 대법원 2013. 6. 20. 선고 2010므4071,408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이혼·이혼및재산분할등]〈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〉[공2013하,1332]
   이혼 이혼및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1년
2010년
2009년
50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므1533,1540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등·이혼및위자료][미간행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2. 서울가법 2009. 3. 20. 선고 2008르2020,3283 판결
  [이혼·이혼등] 확정[각공2009상,691]
   이혼
   국제사법 민법

2007년
53. 인천지법 2007. 2. 6. 선고 2006드단9002 판결
  [위자료등] 확정[각공2007.6.10.(46),1207]
   위자료
   민법

2006년
54. 서울가법 2006. 11. 16. 선고 2005드합6952,2006드합7891 판결
  [이혼및재산분할등·위자료] 항소[각공2007.2.10.(42),418]
  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
   민법

56. 서울가법 2006. 4. 26. 선고 2004드합8654,2005드합1827 판결
  [이혼및재산분할등·혼인의무효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368]
   이혼및재산분할 혼인의무효
   민법

2005년
57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3므1166,1173 판결
  [이혼및재산분할·이혼및재산분할등][미간행]
   이혼및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04년
59. 인천지법 2004. 7. 23. 선고 2003드합292 판결
  [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] 항소[각공2004.9.10.(13),1273]
  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
   민법 헌법

62. 서울가법 2004. 3. 17. 선고 2002드합8421,8438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·이혼및재산분할] 항소[각공2004.5.10.(9),636]
  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
   민법 호적법시행규칙

2003년
63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3므941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등][공2003.9.15.(186),1871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민법

2002년
64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1므718 판결
  [이혼및재산분할등][공2002.10.15.(164),2341]
   이혼및재산분할
   민법

2001년
65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1므725,732 판결
  [이혼·위자료및재산분할·이혼등][집49(2)민,129;공2001.11.15.(142),2363]
   이혼 위자료및재산분할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00년
68. 대법원 2000. 9. 22. 선고 99므906 판결
  [이혼및재산분할][공2000.11.15.(118),2225]
   이혼및재산분할
   민법

69. 대구고법 2000. 8. 11. 선고 2000르125,132 판결：상고
  [손해배상(사실혼파기)][하집2000-2,66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70. 서울가법 2000. 7. 6. 선고 98드96753 판결：항소
  [이혼·재산분할등][하집2000-1,288]
   이혼 재산분할
   민법

71. 대법원 2000. 5. 2.자 2000스13 결정
  [재산분할][공2000.7.1.(109),1427]
   재산분할
   민법

1999년
1998년
75. 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8므1193 판결
  [이혼등][공1998.12.15.(72),2870]
   이혼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6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6므1434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등][집46(1)민,148;공1998.5.15.(58),1356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민법

77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므1486, 1493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등·이혼등][공1998.3.15.(54),767]
   이혼및위자료 이혼
   민법

1997년
78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누4725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535;공1998.1.1.(49),153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80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므933 판결
  [이혼등][공1997.11.1.(45),3288]
   이혼
   민법

82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6므912 판결
  [이혼등][공1997.10.1.(43),2885]
   이혼
   민법

84. 서울가법 1997. 4. 16. 선고 97르141 판결：확정
  [손해배상청구 ][하집1997-1, 410]
   손해배상청구
   민법

1996년
86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므530 판결
  [사실혼관계해소등][공1996.11.1.(21),3190]
   사실혼관계해소
   민법

87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므1314 판결
  [위자료등][공1996.5.15.(10),1402]
   위자료
   민법

88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므635,642 판결
  [이혼및양육자지정등][공1996.4.1.(7),952]
   이혼및양육자지정
   민법

1995년
90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므175,95므182(반소) 판결
  [이혼][집43(2)민,260;공1995.12.1.(1005),3780]
   이혼
   민법

91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4므1638 판결
  [사실혼인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][공1995.11.1.(1003),3531]
   사실혼인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
   민법

92. 서울가법 1995. 5. 25. 선고 94드16117 판결：확정
  [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][하집1995-1, 427]
  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
   민법

93. 대구지법 1995. 4. 20. 선고 94드4454 판결：항소
  [이혼및위자료등 ][하집1995-1, 432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민법

95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므1379,1386(반소) 판결
  [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,위자료][공1995.4.15.(990),1612]
  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 위자료
   민법

1994년
96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4므598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][공1995.1.15.(984),492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민법

97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4므901,94므918 판결
  [이혼및재산분할등,이혼등][공1995.1.15.(984),490]
   이혼및재산분할 이혼
   민법

98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4므1072 판결
  [이혼등][공1995.1.15.(984),491]
   이혼
   민법

99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4므963 판결
  [이혼등][공1994.12.15.(982),3274]
   이혼
   민법

100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므246,94므253 판결
  [이혼및재산분할][집42(2)특,438;공1994.12.1.(981),3126]
   이혼및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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